법인 주주 1인으로 하면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
법인 설립 시 주주가 1명인 경우, 여러 가지 세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과점주주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.
과점주주의 정의와 2차 납세 의무
과점주주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법인 지분의 50%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합니다. 1인 주주의 경우 당연히 과점주주에 해당됩니다. 과점주주는 다음과 같은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.
- 국세의 2차 납세 의무
법인의 재산으로 국세, 가산금,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, 그 부족액에 대해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. - 지방세의 2차 납세 의무
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, 그 부족액에 대해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. -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
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,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해결 방법
1인 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2차 납세 의무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법인의 재무 건전성 유지
법인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고 체납하지 않도록 재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. - 지분 분산
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주주를 영입하여 지분을 50% 이하로 낮춥니다. 단,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-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
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,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- 세무 전문가 상담
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- 법인 구조 재검토
필요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등 법인 구조를 재검토하여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.
과점주주로 인한 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의 세금 체납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,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입니다. 법인의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세금을 제때 납부한다면 2차 납세 의무로 인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